“지주택 가입한다고 3000만원 냈는데 그때만해도 (사업이)3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이제와서 7000만 더 내라는데 제발 (새 아파트)짓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돈은 넣었고 사업이 엎어지지 않고 진행되면 다행이죠.”
김포 지주택에 투자해 ‘피눈물’을 흘린다는 직장인 A씨는 “지주택 성공확률이 10%도 안된다는데 왜 지주택을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다.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돈을 잃고 있다”면서 “제발 정부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있다면 지주택을 권해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성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지주택 조합이 각종 비리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파산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흘러나옵니다. 물론 지주택이 성공하여 신축 아파트로 멋지게 탄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및빛’ 미래에 혹해 가입비를 냈다가 돈을 날립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는 ‘지주택의 성지’로 불립니다. 골목길 전봇대에는 지주택 조합원 가입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붙어있습니다. 빌라가 빽빽한 골목마다 지주택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당동에는 왜이렇게 많은 지주택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가 강남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바로 옆이 방배고, 그런데 동작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20억, 15억 할 수 있으니까 지주택이 생기기 딱 좋죠.”
사당동 주민 B씨는 “이 동네만 지주택이 10개가 넘는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당동 일대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주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매부리TV]
지주택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사업구조를 모르고 덜컥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주택은 땅 확보후 시작하는 일반 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과 다릅니다. 지주택은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진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곳인지 확인해야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사업이 한없이 길어지거나 도중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발행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에도 지주택 피해의 대표 사례로 “한 지주택이 토지확보율이 80%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했지만 이는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토지사용권원은 사업진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토지주에게 동의받은 것입니다. 매매의사 표현이나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주의 토지를 사서 조합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주택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하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이 말하는 “토지를 확보했다”는 말이 실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지주택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주택은 사람들에게 “싸고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당동 주민 C씨는 “말도 안되게 저렴한 분양가로 홍보한다. 4억에 신축을 준다고 하니 어느 누가 안넘어가겠냐”면서 “어떤 곳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건설사들 로고를 붙여놓고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 1군 브랜드 건설사와 시공이 확정된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주의깊게 살펴봐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집니다. 토지소유권 확보가 안되고 조합 내부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당시는 1억~2억 추가분담금 정도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5년뒤 분담금이 6억으로 늘었다면 5억을 더 내라는 식입니다.
지주택 가입은 쉬워도 탈퇴는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합니다. 사당동 또다른 주민은 “9000만원 내고 가입했다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한달 지나서 가입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더니 돈을 못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미 조합 운영비로 썼다며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해서 구청에도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입 계약시에 탈퇴, 환불 요청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동작구에서 정비사업에 참여중인 한 시민은 “정비사업은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이 꼼꼼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때문에 지주택은 ‘업자’들이 순진한 사람을 속이기 쉽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정부가 왜 놔두는지 모르겠다”면서 “지주택을 법으로 금지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새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헌 집을 새집으로 만들기위해 지주택에 가입했다가 ‘헌집’마저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하세요. 이메일로 뉴스를 보내드립니다.